민원서식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없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 신고서 환경보호과(041-950-4329)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①신고 ⇒ ②접수 ⇒ ③검토 ⇒ ④결재 ⇒ ⑤신고필증 교부 4,500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시설기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①신고 ⇒ ②접수 ⇒ ③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④결재 ⇒ ⑤신고필증 교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신고서, 변경신고서)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신고서, 변경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 처리(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 폐기물 처리(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대기ㆍ폐수 배출금 부과조정신청 대기ㆍ폐수 배출금 부과조정신청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수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조업정지ㆍ사용중지ㆍ폐쇄)명령이행보고 폐수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조업정지ㆍ사용중지ㆍ폐쇄)명령이행보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10조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허가(10,000원), 신고(5,000원)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9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변경허가(5,000원), 변경신고(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10,000원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 · 관리 변경신고서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 · 관리 변경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물환경보전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6조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 · 관리 신고서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 · 관리 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물환경보전법 제60조, 동법 시행규칙 제86조
폐수배출(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 폐수배출(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물환경보전법 제37조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물환경보전법 제37조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변경허가(10,000원), 변경신고(없음) 물환경보전법 제33조, 34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10,000원 물환경보전법 제33조, 34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등록·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려는 자 또는 변경하려는 자의 경우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등록: 23,000원, 변경등록: 14,000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설치한 자가 준공신청을 하는 경우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없음 하수도법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려는 자 또는 등록된 자가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등록: 23,000원, 변경: 없음 하수도법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변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려는 자 또는 관리하는 자가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등록: 23,000원, 변경: 없음 하수도법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 분뇨을 수집운반 하려는 자 또는 운반하는 자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허가: 30,000원, 변경: 없음 하수도법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신고대상에 대한 설치 및 변경 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없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설치허가: 10,000원, 변경: 없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재활용 변경신고 가축분뇨재활용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없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