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동력수상레저지구 말소등록 동력수상레저지구 말소등록 해양산업과 해양산업과 해양산업과 1.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2.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3. 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1,500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해양산업과 해양산업과 해양산업과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2.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검사증 사본 5.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500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해양산업과 해양산업과 해양산업과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2. 안전검사증 사본 3.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제조증명서 등) 4. 등록할 수상레저기구 사진(전, 후, 좌, 우 각 1장) 5.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6.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1,500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서 해양산업과 해양산업과 해양산업과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